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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5)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5)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결정권자 ▣ 원칙 :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시가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해양수산 부장관이 결정한 경우 -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 2022. 7. 23.
오늘의 관심사 / 2022. 07. 22 #머스크도 팔아버린 비트코인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었던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중단하지만,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가상화폐는 많은 장점을 가진 가상화폐는 우리의 미래에 주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얘기하였고,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를 통해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 초 테슬라는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 이어 지난해 3월에 테슬라 구매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환호하였지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환경문제로 .. 2022. 7. 2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서 예외 조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2)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할 때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공.. 2022. 7. 2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2) 청취 절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관계 시장, 군수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시장, 군수 등은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민.. 2022. 7. 2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2.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일반 사항 ▣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규정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입안을 중앙부처 장관이 할 것인지,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등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에서 규정 - 주민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 ▣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민 제안을 도시, 군 관리계획.. 2022. 7. 21.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3)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3) 3.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 군의 경우, 당해 시, 군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군 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도시,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분에 한정해 정비할 .. 2022. 7. 21.
오늘의 관심사 / 2022. 07. 21 #현 정부, 민간 주도 개발에도 규제 완화 혜택 오는 8월에 발표되는 윤석열 현 정부의 주택 250만채 + 알파의 공급계획 포인트는 기존의 공공주도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도심 역세권 등을 개발할 때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을 생각하여 민간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기존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 등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해서 ‘민간 제안 도심 복합 개발사업’이라는 정비사업 모델이 지난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작업 방식이 공개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민간 제안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모델은 토지주들이 신탁회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리츠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 2022. 7. 21.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2) 2.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제안권자 ▣ 주민 → 입안권자에게 제안 - 주민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 권한이 없으나 주민이 신청한 사항을 참고해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개발수요 및 필요성 등 용도지역을 변경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므..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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