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4)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4) 13.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법적 정의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 용도지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법 제6조에서는 국토의 용도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법 제36조에서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2022. 7. 11.
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 8. 광역시설 ▣ 광역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구분1. 둘 이상의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 저장 및 송 유 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구분2. 둘 이상의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
2022.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