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1)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1)

1. 도시. 군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 군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용어 정의는  차이가 있다.
- 도시. 군 계획은 계획의 종류를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법령상 용어의 정의
- 도시. 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 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침이 되는 계획

2.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계획
▣ 국토 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이다.
- 1972년부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시작하여 제1차(1972~1981년), 제2차(1982~1991년), 제3차(1992~2001년)로 10년 단위로 실행, 제4차(2000~2020년)부터는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다.
- 과거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년)을 수정, 현재는 이를 토대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3. 시. 군 종합계획과 도시. 군 계획
▣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서 규정하는 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 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다.

▣ 시. 군 종합계획은 특별.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 계획은 장기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미래도시를 조망해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이지만 추상적인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건축 제한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시관리계획과 차이가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구역 내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에 도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 기본계획은 일반적, 개념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계획 내용과 범위는 여러 측면을 옹위하는 계획의 의미가 있고 물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면까지 포괄적인 종합계획으로 최상위 수장 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반면 도시. 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의 지정, 변경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계획 도면에 표시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이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의는 도시. 군 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는 세부적인 지구환경의 특성을 파악, 도시계획의 내용을 지구 특성에 맞게 구체화, 특화하는 데 있다.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과 성격 면에서 종래에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대상으로 개발 억제, 건축 관리 등 관리적 성격이 강했지만 도시재생, 노후 시가지 정비, 상권 활성화 등 도시정비사업의 유도 내지 사실상 개발허가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그 성격과 목적이 변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