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2)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 2)

6. 기반 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도시. 군 계획사업
▣ 기반 시설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완화 규제, 개발행위허가가 규정과 관련

▣ 도시. 군 계획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는 시설이다.
- 기반 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 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적 의미가 있다.

▣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인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인 설비의 일체라고 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법 제9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에서 활용한다.

▣ 도시. 군 계획사업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다.

(1) 기반 시설의 종류
▣ 기반 시설에 당해 시설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 유 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 설비
*보건, 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2) 도시. 군 계획시설
▣ 도시. 군 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 시행자 지정요건 : 토지면적(국유지, 공유지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 도시계획시설을 의무시설과 임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무시설은 도로, 공원 등처럼 도시 기능에 필수적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를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3) 공공시설의 종류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 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4) 도시. 군 계획사업의 종류
▣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7.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 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이다.

▣ 도시의 광역화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며, 단일 도시의 경계를 넘는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광역적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광역적 차원의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광역도시계획이 그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