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관심사 / 2022. 07. 21

#현 정부, 민간 주도 개발에도 규제 완화 혜택

 

오는 8월에 발표되는 윤석열 현 정부의 주택 250만채 + 알파의 공급계획 포인트는 기존의 공공주도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도심 역세권 등을 개발할 때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을 생각하여 민간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기존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 등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해서 ‘민간 제안 도심 복합 개발사업’이라는 정비사업 모델이 지난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작업 방식이 공개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민간 제안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모델은 토지주들이 신탁회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리츠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에만 부여하였던 각종 규제의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주게 되었다. 현재 공공 주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새 민간 제안 모델도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탁회사와 협력하는 방식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도입되었고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에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여의도 시범, 공작, 수정, 대교 아파트 등 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리츠 방식도 기존 조합의 역할을 리츠회사가 대신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들이 토지를 내놓고 금융투자회사나 디벨로퍼 등이 자금을 내서 리츠회사를 설립, 리츠회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초기에 사업의 자금을 마련에도 더욱 용이하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의 예처럼 조합 내부의 문제들로 인한 사업 지연도 미리 막을 수 있지만 토지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불확실하다. 신탁 또는 리츠 방식 둘 다 모두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나 리츠 출자자들과 개발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도 개발이익을 배분해야 해서 신탁방식을 반대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특혜로 제2의 대장동 사태의 우려의 말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기반 시설, 공용주차장 등 과다한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으로 막을 것이라며 8월 공급대책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실효성을 위해 사업의 세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업의 기회가 커졌다면서도 혜택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익 환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예상한 것보다 관심은 줄 것이라 말했다. 지금의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얘기한다.

 

 

#경제적으로 조기 독립한 은퇴자, 파이어족 – 다시 일터로 나서다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린 후 조기 은퇴를 기대했던 파이어족들이 최근에는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박의 꿈이 멀어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지면서 자간 가격 폭등 시기에 평가절하되었던 노동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이다.

파이어족이 꿈꾸는 이들에겐 4% 법칙이 있었다. 이 4% 법칙은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무관리사인 윌리엄 벤젠이 연구한 자산 관리 법칙으로 매년 약 4%를 지출하면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일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억 원을 모았다면 첫해는 4천만원, 그다음 해에는 4천만원에서 물가상승을 더한 만큼 지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본으로 하는 데 최근에는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까지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서는 4% 법칙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이 고금리로 인한 손실이다. 미국에서의 파이어족은 고액 연봉자가 급여를 모아 조기 은퇴한 뒤 절약하며 사회봉사 등을 하며 지내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로 단기간에 대박을 내고 은퇴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다.

 

 

#스타트업 대표자 33%... 자금과 실적의 압박감으로 우울증세

 

*국내 창업자 첫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 성인 평균 18%보다 한참 높고 5명 중 1명은 불안증세로 평균 12% 높으며 21%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현실이며 여성의 창업자는 남성보다 훨씬 심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발간한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자의 정신건강 상태는 모든 지표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일반 성인보다 우울감 32.5%(88명), 중증도 수준 이상의 불안감 20.3%(55명), 자살 위험성 고위험군 21% 등 유병률이 높았다.

이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자금 압박 및 투자유치 44.6%이며 이어서 조직 관리 및 인간관계 20.3%, 실적 부진 및 성과 미흡 19.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창업자 중 여성 창업자의 자살 위험성 34.1%,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 비율은 68.2%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만 남성 창업자는 각각 18.5%, 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여성 창업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와 관련 없는 행동함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의미의 ‘역기능적 대처’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자주 할 경우 과음 등으로 연결되어 위험성이 있기에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심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창업자의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데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하다가 46.9%, 이어 치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9.8%, 높은 비용으로 부담스럽다 33.9, 도움받을 곳을 모르겠다가 1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까 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