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2022.09.0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작성해야 할 도서 종류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 설명서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는 기존 도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 결정 조서의 종류 및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3/ 지구단위계획의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방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는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도시, 군 관리계획도 표시 기준에 따른다.

▣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는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도시, 군 관리계획도 

표시 기준에 따른다.

▣ 다음 사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는 축척 1/1,000~1/5,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범례를 사용해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를 작성한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서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 설명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 설명서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도서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 계획 설명서에는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 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시, 군 관리계획 총괄도를 

포함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의 주요 내용
- 기초 조사 결과, 재원 조달 방안, 환경 검토 결과
-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 사업시행자, 시행 기간 및 시행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작성 방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각종 지표와 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담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 인문환경 현황 조사와 문제점, 잠재력 분석, 계획 목표와 지표 설정에 따라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 지구 단위 계획보고서에는 해당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근거, 계획적 논리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보고서에 이를 첨부한다.

 

※ 경관 상세계획 수립 대상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에서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 결정한 지역
-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정호수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 건조물, 시대적 건축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
-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주위 산세, 양호한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정 호수 등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춘 시, 군 개발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독특한 경관 형성이 요구되는 시, 군의 상징적인 도로, 녹지대,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 건조물, 시대적 건축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