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줄여가게’ 실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와 계도기간

겨울철 난방 적정온도와 폭탄 맞지 않는 보일러 설정 방법과 난방 방법

겨울철 난방 적정온도와 폭탄 맞지 않는 보일러 설정 방법과 난방 방법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줄여가게’ 실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와 계도기간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년까지 ‘이것’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우리의 생활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문화일 것이다. 

필요한 업무에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보편화가 되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외식하기보다는 배달시켜 먹는 비대면 방식도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외식문화로 인한 생활 쓰레기인 비닐봉지와 빨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것이다.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량 = 418만톤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량 = 492만톤으로 2년 사이 약 18%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일회용 생활 쓰레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강화된 정부 제도로 내일 11월 24일부터 시작, 내년까지 ‘이것’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 '일회용품 사용규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산 후 구매 물건을 담기기 위해 필요했던 ‘비닐봉지’.
물론 대형마트 등 갈 때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지만 

편의점이나 소규모 소매점, 제과점 등 급하게 갈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하는 비닐봉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식당에서 제공하였던 종이컵도 금지.
하지만 앞으로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매장 등을 입장할 때 비 젖은 우산을 씌우기 위해 

매장 등에서 제공했던 우산 비닐을 앞으로는 이것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카페, 식당,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지만 

이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도구, 응원 용품 등의 일회용 사용품도 금지된다. 

과태료 부과와 계도기간

지난 1일 환경부가 발표한 이 모든 해당 제도가 11월 24일 시작으로 제도 시행 20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점차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 시행 제도의 대응으로 식당가에서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재생 가능 용기 사용,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

 편의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지)로 대체하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정, 

당장 내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눈부시고 곱기만 한 모래밭을 들춰보면 일회용품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현실에서

이번 시행 제도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